'법대로' 주장했던 윤 대통령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2023년 1월)

 

국가의 이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공권력을 과잉 행사하는 것을

'국가폭력' 이라고 합니다. 나찌 독일, 북한, 루마니아, 마오쩌둥등의 정부들이 행사했던

국가권력 자체가 폭압에 근거한 국가의 일부 행위가 기획된 것입니다.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경찰이 시민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정치범, 부랑자,

장애인, 난민 등을 시설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일련의 사건들, 즉 해방 후 제주 4.3 사건, 거창 양민학살 같은

한국전쟁 중 국군의 잔학행위, 진보당 사법살인, 6.3항쟁, 실미도 사건, 민청학련과

사북 사태, 삼청교육대, 인민혁명당, 광주민주화 운동, 부천 성고문, 박종철 고문치사등 

우리는 많은 국가와 정부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며 입양기관과 공모해 '고아'라고 서류를 조작해

해외로 입양 보내는 후안무치한 일도 있었습니다.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면서 그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질서유지. 평화유지.생존배려 등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존재하는게 국가이고, 그것을 밑받침

하는 것이 '국가권력'입니다. 

 

2022년 3월에 당선된 윤석렬 대통령의 임기는 5월 10일 시작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스스로 무너지는 정치를 일삼은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구별되는 점이 국가는 영속적이라면, 정부는 한시적입니다.

 

국민들이 사실상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에 열을 올렸지만,

일련의 정부의 행위는 결국 '부도덕적 행위'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즉, 윤석렬 대통령이 주장했던 '법대로' 는 자신의 정부를 위한 노력으로 변질된

현실적 독단적 행위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끊임없는 사건들과 행정으로

결국은 자신을 처단하는 탄핵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독단적 대통령으로, 자신이 주장했던 대로 탄핵당하는

'법대로' 진행될 결과 만을 기다리는 대통령에 불과 할 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링컨 대통령의 신념ㅡ

즉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민주적 정치'를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