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대통령등 4명의 방역책임자 고발

고발장

 

2022년 2월부터 청소년 (만12세~만18세)에게도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3학생등 950여명등이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10일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었고, 22일에는< 방역책임자들을 형사처벌>까지 요청한 것 입니다. 양대림(18)군은 학생신분으로 쉽지않지만 정부도 야당도 너무 안일하게 대체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나설 수 밖에 없었고, 저를 비롯 제 가족 제 친구들 누구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거고 퇴실 명령을 받았을 경우 명령에 따른 조치는 아무것도 해 준게 없었다는 것이죠.

 

정부가 처음에는 신규확진자 하루 5천명에서~1만명까지 나와도 충분히 감당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면서, 지금 거의 환자가 5천명 안밖으로 나오고 일평군 50~100명정도 위중증 환자가 나왔는데 위중증 환자들에게 중환자 격리 병상을 비워달라는 것은... 코로나19 중증환자들에게 '20일 기점으로 병상을 나가라' 이런 명령은 부당한 것 이라면서,살해의도는 없더라도 적어도 자기 행위로 인한 타인의 사망이라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소위 말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미성년자임에도 직접나선 이유에 대해선..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나 제1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는 것같고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등학생인 제가 나설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역패스- 직권남용이다

 

정부는 중증환자 사망과 관련 '이동'때문이 아닌 '전담병상'에서의 사망이라고 해명했는데?

 

"코로나19백신에 있어서는 퇴실명령으로 인한 사망인지, 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한 것인지..를 떠나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당장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20일 뒤에 퇴실을 명령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입니다.

당연히 사망결과를 용인한 적극적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정부의 명령으로 퇴실을 나가야 한다면 정부나 아니면 병원에서 이걸 알아봐 줘야 하는데 무턱대고 나가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의료가 후퇴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3청소년의 대담한 결정에 대해서 국민 30~40만이상이 호응을 하고 직접 거리에 나서서 항변하는 <고발인단체>에 대해서는 국민 단1명도 '싫다'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질병대책에 대한 여론도 만만치 않고, 다른나라도 마찬가지 이지만, 우리나라 질병대책에 대한 과도한 강제명령 즉 <병상이 모자라니 위중증환자는 나가라>,<너는 미접종자이니 여기 못 들어와 와>하는 인권적, 정신적, 사회적 침해사실..이제는 아이들까지 방역패스를 확인시키지 않으면 학원이나 다중이용시설도 이용 거부 당하는 불가피한 현실이 국민들이 모두 한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코 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흑과 백의 논리가 아닌 형평성과 균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