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는 무엇일까요?

1.횡재세 역사

 

 

중세시대 영국에서는 숲의 주인들이 땔감을 얻기 위한 도둑 벌채를 엄격히

금지했다고 합니다.  다만 폭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주워가는 것은 눈감아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나무는 횡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횡재세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서 전시이전보다 전시이후에 늘어난 전시이윤은 환수되어

전비조달에 기여해야한다 원칙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후에는 사라진 세금입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은 집권후 횡재세(windfall tax)라는 이름의 세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보수당 대처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많은 국영기업이 민영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에 뒤늦게 횡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2. 횡재세를 시작한 유럽국가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잊혀진 횡재세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차단등으로 에너지 위기에 처한 유럽연합(EU)이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유사, 발전회사 등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합니다.

 

'연대 기여금’이란 이름의 횡재세는 2018~2021년 평균보다 20% 이상 이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소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각국 경제가 휘청이는 가운데 큰 이익을 거둔 기업에 고통을 분담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그 범위도 에너지 기업과 은행을 넘어 보험·제약·식품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횡재세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유럽 각국은 입법을 통해 시행 시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슬로바키아·헝가리·체코 등이 2024~2025년으로 시한을 늘렸고, 영국은 종료 시점을 2028년 3월까지

5년이나 미뤘습니다. 영국은 특히 전력기업에 45%의 횡재세를 부과하고, 석유와 가스 기업의 법인세율은

2024년 1월부터 25%에서 35%로 인상하는 등 자체적으로 징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대표적인 횡재세 표적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중에

큰 이자 순익을 거뒀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8월8일 이탈리아 정부는 1년 한시로

은행 등 대출 기관이 얻은 초과 이익의 40%를 세금으로 걷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코·리투아니아·스페인 등도 비슷한 취지의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헝가리는 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 기관과 제약사들을 횡재세 부과 대상에 올렸습니다.

포르투갈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 이익을 거둔 식품 유통업체로부터 33%의 세금을 걷기로 합니다.

크로아티아, 불가리아등 모든 기업에 징세하겠다는 국가도 있습니다.

 

3. 횡재세에 대한 논란

 

유럽의 횡재세 확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엇갈립니다.

우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이로 인한 경기침체로 유럽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국민 분노를 잠재우려고 각국 정부가 횡재세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PMG 글로벌 조세 정책 담당은 “금리 상승과 정부 지출 증가로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

라며 “산업 전반에 적용한다면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세재단 이코노미스트도 “정상적인 과세표준 없이 특정 산업을 징벌적으로 겨냥한 조치”라며

“국내 산업 육성엔 불이익”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횡재세와 같은 비정상적인 세금에 의존하는

건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미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반면 ‘조세 정의’를 주장하는 쪽에선 전력·식량 등의 가격이 급등하며 국민 다수가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의 조세 정의 정책 책임자는

“수백만 명이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

횡재세는 직관적으로 공정하다”고 강조합니다.

일반적인 증세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정부 지출 수요가 늘었는데, 업종 간 실적이 크게 갈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세금을 올려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초과이윤이 10%가 넘는 석유기업에 대해 세금 21%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 추진.

국제통화기금(IMF)도 횡재세를 지지합니다. IMF 재정 담당 부국장은 

“일회성 세금보다 영구적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우리나라 횡재세 논란의 여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은행권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2023년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이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년 11월 민주당은 '초과 이윤세',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횡재세'에는

반대하지만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횡재세' 논의에 업계 반발하고 능력저하·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당사자인 은행권이 먼저 반발했습니다.

관계자들은 횡재세로 충당금 재원이 줄어들면 향후 손실을 흡수할 은행 자체의 능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횡재세 부담을 대출자에게 전가할 경우 금리가 오히려 올라 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횡재세를 부과한 해외의 사례는 국내와 다르다. 대부분이 산유국이며

횡재세를 부과한 기업은 석유개발기업으로, 횡재세를 석유개발에 다시 투자해 석유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근거로 석유를 수입하는 국내 정유사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정유업계는 유가하락으로 약 5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적이 있다. 이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유가상승 때는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시장논리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정유기업 관계자는 “초과이윤 역시 친환경 사업 투자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투자심리를

위축 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합의 가능성 높아"ㅡ

전문가들은 '횡재세 도입'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