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용연장 대책

 

 

 

 

2019년 6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줄 충격을 우려하며

한 언론 브리핑으로, 

“앞으로 10년간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매년 80만 명 은퇴하는 반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은 연간 40만 명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고령층 복지 지출은 급증하고 거기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져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노인 연령 상향 등의 확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다.

2021년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해부터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10년 후 우리나라 사람 4명중 1명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15~64세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산인구를 양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다"고 밝혔다. 2065년 노년부양비 76%에 다달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에 따른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2013년부터 5년 간격으로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1년씩 늘어나 있다

 

 

 

현재 정년퇴직은 만60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만62세에 도달해야 지급한다는 정책으로 2년이란 공백이 있고

2023년 부터는 수급연령이 만63세로 늘어나 3년의 공백이 생기고.

69년생부터는 정년퇴직은 만60세- 국민연금 수급은 만65세에 연금을 받는 정책은 5년 이란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2년동안의 공백기간도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 공백기간 5년으로 더 늘어난다는 말이다!

 

일명 <소득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안이 고령층 근로자 대한 <정년연장>이었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의 여론은 기업은 10곳 중 6곳이 부담을 느낀다는 설문조사가 나왔고,

 

청년층에선 정년연장 필요하지만, 대신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기업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임금체계로 인한 인건비이다

우리나라 임금구조 즉, 호봉제(연공급)가 정년연장의 걸림돌이란 지적이 많다.

즉 젊을 때는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적고, 나이 들어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구조!

그 다음으로 고령 인력의 생산성저하, 조직내 인사 적체 등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도 심각한데, 섣부른 판단은 일자리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로도 고용시장은 불안하다. 그동안 기업이 가장 많이 취한 조치는

임금피크제 (정년에 다달은 노동자에게 임금삭감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정책)와 근로시간단축.조정, 조기퇴직, 명예퇴직 인사제도 개편 등이 뒤를 이었다.

 

선진국들의 정년제도는 어떠한가?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를 폐지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1978년 70세로 조정했던 미국은 1986년 정년제를 폐지한다.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를 이유로 또 하나의 차별'이란 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영국은 2011년 정년제도를 폐지! 그당시, 정년은 65세였다. 미국과 같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였다.

육체적 능력이 필요한 직업군에 한해서만 정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현재 만65세지만,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고용확보 조치'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3명당 1명이 초고령층에 속한다..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을 65세로 하거나, 정년과 별도로 65세까지는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정년이 65세로 늘어난 조치이다.

 2021년 4월부터 <70세 정년제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고용확보 조치'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만 60세를 넘긴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장려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대책이 MZ세대(1980~2004년생)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봉제에 기반한 현 임금 체계에서 고용 연장은 신규 채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가뜩이나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 연장 혜택은 '공기업·대기업·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적용돼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고용 연장이 정년 연장과 달리 유연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인구정책TF 관계자는 "정년 제도에서는 정년을 채우지 않은 근로자를 연령을 이유로 해고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고용 연장은 정년은 그대로 두면서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