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상황

사진 출처,NEWS1 최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국의 B-1B '랜서' 초음속 폭격기 4대 중 일부가 한반도로 날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요즘 남북한의 상황 돌아가는 것도 심상치 않아서 조금은 알아두고 싶은 마음에

핵에 관련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우리나라도 핵을 개발해야 하는지~

모두들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거란 마음에 자료를 올리기로 해봅니다.

 

◈ 전술핵 재배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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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북한이 우리나라를 조롱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향해 쏟아내는 말들입니다.ㅡ

 

"전술핵 문제로 가련한 처지가 됐다"

 

"북한의 군사적 조치에 대응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남측 당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최근 우리(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공세로 남조선 내부에서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내 제2의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재현될 수 있다는 '공포증'이 만연되는 것은 물론 (한국)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달라지는 북남관계가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핵무기(Nuclear Weapon)는 핵분열 이나, 핵융합의 원리를 이용하여 강력한 위력을 내는 무기들을 말합니다.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폭탄과, 원자폭탄을 응용해 부분적 핵융합을 유발하는 수소폭탄,

그리고 중성자 방사를 통한 인명 살상 기능을 특화시킨 중성자탄등이 있습니다.

서방권에서는 핵무기를 위력에 따라 야전에서 쓰는 수준인 '전술 핵무기'와

국가 간의 전략적 교전 단계로 활용하는 '전략 핵무기'로 구분합니다. 

 

'전략 핵무기'는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제한된 군사적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ㅡ

20킬로톤 이하의 핵무기를 지칭하며, 국지전에 사용되고 '비전략핵'이라고 표현합니다.

 

●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폭발력이 큰 전략핵은 방어 억제력인 반면, 전술핵은 휴대가 가능하고 부딪히면 치명적인 공격용"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많았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지금 한국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언급되는 것은 북한이 현재 공격용 전술핵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내 전술핵 도입에 따른 여론이 들끓으면 끓을수록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은 높아질 것"

이라고 강조합니다.

 

●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2022년 10월 18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술핵 배치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방지조약(NPT) 준수 의지를 밝힌 점을 언급하며,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긴장을 낮추기 위한 핵무기 '제거'에 촛점을 더 맞추어야 한다"

"미국은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 철통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는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다수 전문가들 역시 전술핵 재배치가 사실상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 김진무 교수는 ㅡ

"핵무기가 갖는 국제정치적 문제가 있다"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는 결국 또 다른 핵 확산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전술핵을 재배치 할 경우 일본을 포함해 동북아시아 전체가 핵무장 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미국과 국제사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번도 정세가 불안한 때일수록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확실한 억제력과 신뢰를 요구하고 미국은 이를 증명해야 한다"

고 강조합니다.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령 ㅡ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북한에 빌미를 줄 필요는 없다"

"실제 극초음속 미사일등 대체 가능한 무기 체계들이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과거 7~80년대처럼 

전술핵 자체가 안보를 공고히 해준다고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양욱 ㅡ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사실"

"해외에 전진배치 하려면 핵 보관금고등 구축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미국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 중국변수ㅡ'사드보다 반발 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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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독자적 핵무장등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중국의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 김진무 교수ㅡ

"중국이 한국 내 핵 반입을 원치 않는다"

"만약 들여온다면 '사드'때보다 훨씬 심각한 압박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 이호령 연구위원 ㅡ

"중국은 한국 내 전술핵 반입을 북한용이 아닌 중국 타격용으로 받아들일 것"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술핵 반입은 중국에게 빌미를 주는 셈"

 

◈ 한국내 핵공유, 핵무장론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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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등,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상황은 북한의 핵개발 및

계속되는 무력시위 여파다. 이러한 여론이 정부측 공식입장이 아님을 재차 강조합니다.

미국과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 통일부 장관 권영세ㅡ지난 10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전술핵 재배치 부분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외교부 장관 박진 ㅡ

"한미간의 긴밀한 동맹과 공조를 통해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안"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하면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지적에

"여러 부담이 될 수 있다" 동의하기도 합니다.

 

◈ 북한은 한국에 전술핵 사용 가능성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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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월등한 전략핵을 보유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지만, 한국을 전술핵으로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ㅡ

"미 본토를 공격하는 전략핵에 비해 북한 전술핵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탄도미사일 14발과 순항미사일 2발 중 단 한발도 실패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전투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는 선포를 빈말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그는 지적했다.

 

"적어도 한국과 일본, 괌을 향한 전술핵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

"현 상황에서 북한 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최선의 수단은 나토식 핵공유"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전술핵을 한국에 반입하고 한미가 연합훈련을 통해 투발수단을 공유하자는 것

"전술핵이 들어오면 유사시 최단시간 맞춤형 반격이 가능하고,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도가 높아져

북한을 심리적으로 억지하는 효과도 크다"고 강조합니다.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ㅡ

역시 한미가 '북한과의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전술핵무기의 전방부대 실전 배치 입장을 밝힌 데 이어,

9월에는 대남 핵 선제타격을 정당화하는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했다.

9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는 '전술핵무기 운용부대들'을 동원해 남한의 군사지휘시설, 비행장들과 주요 항만을 전술핵무기로 타격하는 모의 연습을 진행했다.

10월 4일에는 태평양을 향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 남북한 간의 군사충돌에 미국이 개입하면 미국령 괌을 전술핵무기로 공격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 센터장은 "한미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이처럼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양국 정부 모두 북한 '비핵화'라는 신기루를 좇고 있으니 북핵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인 '독자적 핵무장'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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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샌드연구소>에 따르면 응답자의 74.9%는 '북한 핵 위협'에 따른 공포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12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한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자체 핵개발'을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핵전술 배치를 원한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센터장 ㅡ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낮추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핵전쟁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제재를 우려해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못하는 상황" 이라며

따라서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 문제에 대해 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비공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 센터장은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