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랑

법정에서는 변호사와 검사가
하나의 사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변호사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검사도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언제나 그 주장이 상반된 것은
사건을 다루는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을 다 동원하여 피의자에게
중벌을 주자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라면,
변호사는 무죄가 되도록 하거나
관대한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그 동기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있다면 둘의 관계도
이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천사장도 원래 에덴동산 출신으로 선한 존재였으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되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인간에게 묻어 있는
악과 죄의 조건을 낱낱이 걸고 넘어지고,

죄없는 자만이 돌로 쳐라

하나님은 태산같은 죄악 속에서
티끌같이 작은 선의 조건이라도 그것을 씨앗으로
용서와 사랑을 하려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벌을 줄 수 있는 철저한 요건만 찾고,
하나님은 용서할 관대한 요건만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랑이 없는 심판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사랑을 배경으로 한 법의 주인입니다.

부모의 매는 매보다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고도 더 정들 수 있지만,
사랑이 없는 심판의 매는 매 뒤에 법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세계를 보면 존재물 그 자체는 원리에 의하여 존재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은 분명히 음양의 조화에 의한 결실에 있는데...
그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궁극에 도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을 위한 법

그러므로 법도 사랑을 위한 법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법이라면 그 법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됩니다.

 

일본의 실정주의 법철학자 <오타카 도모오>가 출판한 그의 책《법철학(法哲學)》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고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에서 왔다고 합니다.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라고 쓴 바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이 한 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와전 되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의 현실에 대하여 비판하다가 고발당해 죽었습니다. 그는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당시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횡행하고 있던 정치계급의 사리사욕 추구, 추첨민주주의로 인한 전문성의 문제, 비합리적인 여론에 의한 지배구조의 문제등을 비판하고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정치계의 반발을 당하여 죽게 된 것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4년 11월 7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에 초, 중, 고교 교과서에서
헌법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찾아 수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1988년 12월 26일에 파업중인 현대중공업 노조의 초청으로 현대중공업 안 운동장에서 "법은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며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악법도 법이다"를 강조하는 사법당국에 맞선 노동계, 시민사회계 등에서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할 때 인용되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은 직후에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정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공정하게 따지면 이런 재판은 무죄다"라고 하면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은 정의사회의 실현을 위한 도구입니다.
법에 대해 사랑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취한다면...
우리 사회는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